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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약 · 법무
10분 읽기
2026-04-05

가맹계약서 서명 전 체크리스트 20

계약서에 서명하기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20가지 조항. 계약 후 분쟁의 80%는 이 항목에서 발생합니다.

계약서체크리스트법무

가맹계약서는 수십 페이지에 달하는 복잡한 문서입니다. 전부 이해하기 어렵더라도 아래 20가지 항목만큼은 반드시 확인하고 협상하세요.

재정 조건 (1~7)

  • 1. 가맹비 금액 및 반환 조건 명시 여부
  • 2. 보증금 반환 시기·방식 (일시 vs 분할)
  • 3. 로열티 산정 방식 (매출 대비 % vs 고정액)
  • 4. 광고·마케팅 분담금 요율 및 집행 내역 공개 여부
  • 5. 식자재·물품 공급가격 결정 방식과 변경 절차
  • 6. 차액가맹금 존재 여부 및 비율
  • 7. 계약 갱신 시 신규 창업비 재부담 여부

영업 조건 (8~13)

  • 8. 영업지역 보호 범위 및 침해 시 처리 절차
  • 9. 메뉴·가격 자율성 제한 범위
  • 10. 영업 시간 강제 사항
  • 11. 리모델링·인테리어 변경 주기 및 비용 부담 주체
  • 12. 가맹점 양도·양수 조건
  • 13. 복수 점포 운영 허용 여부

해지·분쟁 조건 (14~20)

  • 14. 본사의 계약 해지 사유 및 절차
  • 15. 가맹점주의 중도 해지 시 위약금 계산법
  • 16. 분쟁 발생 시 조정 기관 (공정위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)
  • 17. 계약 종료 후 경업금지 조항 (기간·지역 제한)
  • 18. 재고·설비 처리 방법
  • 19. 계약 갱신 거절 시 보상 규정
  • 20. 비밀유지 의무 범위
협상 팁

항목 8(영업지역 보호)과 14(해지 절차)는 협상 여지가 가장 많은 부분입니다. "계약서에 없으면 없는 것"이 법적 원칙이므로 구두 약속은 반드시 서면으로 받으세요.